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유리하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에 법리적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구속 영장은 중대한 범죄를 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영장을 말합니다. 이에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구속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만약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자신을 방어하는 것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이는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을 살피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는 사건이 급박하게 진행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므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

▲ 의뢰인의 태도 및 정황 등이 구속 사유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을 구속하기 위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