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리한 신체접촉 있었으나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의뢰인은, 사건 당시 전혀 모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민한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접촉하였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최대한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여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강제추행은 특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경우 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초기 진술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위해 사전에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원활하게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보 및 피력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배상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