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전문] 별거 중일 때 외도를 저지른다면? 

별거 중인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는 서로 간에 동거, 부양, 협조, 그리고 정조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한 배우자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도는 바로 이 '정조의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거 중에 외도가 발생한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부부가 결혼을 하는 이유는 미래를 함께하기 위해서지만, 직장 문제나 자녀의 유학 등 여러 이유로 별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 차이나 가치관 차이로 다툼이 많아지기도 하며, 이런 경우 별거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별거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며, 별거 자체가 이혼 사유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별거 중이라도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가 이혼의 유책 사유로 인정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외도가 이혼의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1. 별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외도를 한 경우
   부부가 별거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떠나 별거를 시작했다면, 그 후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합의에 따른 별거 중 외도
   부부가 별거를 합의하고 각자의 생활을 하게 된 경우, 그 중 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발령 등으로 별거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 배우자가 외도를 했으면, 이는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도가 이혼의 유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1.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 중 외도
   부부가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별거 중의 외도는 법원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별거를 시작하면서 이미 이혼을 결정했거나, 별거가 매우 오래 지속된 경우 외도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별거 원인이 중대한 귀책사유인 경우
   별거의 원인이 한쪽 배우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예: 폭력, 무책임 등)로 발생한 경우, 그 후 외도를 저질렀다고 해도 법원은 이를 유책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별거를 시작한 후 외도를 저지른 경우, 폭력이라는 중대한 원인으로 인해 외도가 유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중의 외도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거의 합의 여부와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경우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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