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출신 변호사의 통매음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경찰대/수사팀장/3대 대형로펌 출신 윤준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통매음)에 대해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소통의 시대

현대 사회에서 통신매체를 통한 비대면 소통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SNS, 인터넷 서핑 등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소통은 신속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여러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통매음)의 문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일명 '통매음'은 비대면 소통 시대의 대표적인 법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통매음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의 법적 판단 기준

대법원은 통매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 간 관계

2. 행위의 동기 및 경위

3. 수단과 방법

4. 행위의 내용과 태양

5.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최근 법원의 입장 변화

최근 법원은 통매음죄의 성립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단순히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의도였다면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통매음 사건의 약 60%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 관점에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통신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통매음과 같은 법적 문제는 더욱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만약 관련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면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대표변호사들이 모두 수사관으로서/변호사로서 다수의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 상황에 처하셨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찰대/경제범죄수사·교통조사·형사팀장/사이버수사대/3대 로펌 출신]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