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법인 계좌를 이용해 누명썼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불송치성공 

1.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로부터 법인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B씨는 개인 계좌는 가압류 상태라 사용할 수 없어서 A씨는 법인 계좌를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A씨 몰래 C씨와 함께 투자 설명회를 열어 다수의 불상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C씨는 자신을 A씨라 소개하며 자신의 회사가 특별한 업종에 있어 오늘 투자하면 다음 주에 원금과 함께 투자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빌린 계좌번호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알려주며 입금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C씨와 B씨를 믿고 투자하였지만 그들은 갚을 여력과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인 계좌 대표인 A씨와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얼떨결에 자신이 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가 된 A씨는 법무법인 홍림으로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 홍림은 A씨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홍림은 A씨가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A씨의 혐의를 경찰 조사에서 끝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A씨는 투자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점, 고소인들과 본 적이 없는 점, C씨가 A씨 신분을 사칭했다는 점, 법인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보고 B씨에게 물었지만 B씨는 A씨에게 갚을 돈을 넣었다고 답해 A씨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인 점을 인지하지 못한 점,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하였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