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적발 되었을 때 대처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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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적발 되었을 때 대처방안은?] 

정찬 변호사

성매매가 적발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에서 직접 단속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성매매 예약 과정에서 작성된 장부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성매매 행위 장소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이 중에서 주요 적발 경로는 현장에서의 적발과 성매매 장부에서의 확인입니다. CCTV는 성매매 행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 시 초기 대응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인정을 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나 기록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무작정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알리바이가 없을 경우, 함부로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성매매 단속된 사람이 단순히 한 번의 행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약한 장소에 가지 않았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면 부인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마셔서 성기능이 떨어졌다는 주장이나 상대방이 친구나 여자친구라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입장이 맞지 않거나 연락 내역이 불확실할 경우, 이러한 변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매매가 단순히 한 번 적발된 경우에는 크게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의 종류로는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와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춰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을 다투기 위해 성범죄 치료나 교육, 각서 작성 등을 통해 양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면 검찰에서 비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경찰과 검찰에 제출되기 전에 충분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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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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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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