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피고 대응 방법 

소장을 받았다면 회피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당혹스러운 마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제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대응의 첫 과정은 답변서 작성입니다.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매우 중요하고 이후 판결에도 영향을 끼치기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원고의 소장을 철저히 파악하여 사실이 아닌 점, 사실보다 과장된 점 등을 찾아 증거와 함께 법리적인 근거로 반박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난 경우와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난 경우로 구분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황별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난 경우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았다면 사실상 소송 기각은 어렵고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낮출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면 위자료 감액이 가능합니다.

답변서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함께 기간이나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만일 만남 중에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남을 중단했다면 이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면 이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반성의 의미를 담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 측에서 소송을 진행했다면 증거가 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 주장을 한다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난 경우

상대방의 거짓말로 유부남, 유부녀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1) 두 사람의 부정행위 2) 고의성을 입증해야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난 경우라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미혼임을 암시했던 간접적인 증거라도 찾아야 합니다.

※ 활용 가능한 증거

· 미혼임을 밝인 직접적인 증거

·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산다’, ‘미래에 너와 결혼하면’, ‘그 친구들은 유부남이니까’ 등 미혼임을 암시하는 간접적인 증거

또한 이 경우는 소송 기각 뿐만 아니라 기혼 사실을 속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만남이 아닌 상대방과의 성관계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