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전세 및 월세 계약서는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포함되는 특약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추가적으로 정해지는 내용으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약 사항은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로 작성되며, 서로 다른 주장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특약 사항은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서화하거나 녹음하여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이는 서로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서에 대항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주택을 인도받은 후 특정 기한 내에 주민 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은 약정 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차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 이를 말소하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러한 조건은 특약 사항에 문서화하여 서로의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특약 사항도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집주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만약 대출이 입주 시점에 나오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수리 및 하자와 관련된 사항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입주 전 하자 수리는 집주인의 책임으로, 입주 후 발생한 수리 문제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미리 정리해 두면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 및 관리비에 관한 특약 사항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주 전까지는 집주인이 공과금을 부담하고, 임차인은 입주 후부터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비 항목에 포함된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법이 바뀌면서 관리비 항목이 세부화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 또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수리 및 하자 관련 특약을 기재해야 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택 파손을 예방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주택 철거 계획이나 재개발 관련 사항을 임차인에게 미리 고지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약 사항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러한 계약서 작성을 도와 드리고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 상담예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