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거주하다 보면, 많은 분들은 다양한 이유로 계약의 중도 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집이 예상보다 훨씬 더 낡았거나 주거 환경이 불편해지거나 심지어 집주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더는 살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갑자기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압류나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피하고 싶어 중도 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

임대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집주인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집을 적절히 관리하고, 필요한 수리나 유지보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그로 인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데 불편함을 겪는다면, 임차인은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하자

하자는 주택에 발생한 물리적인 문제로, 임차인이 거주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누수가 있거나, 배관 문제가 생겨 물이 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자들은 집주인의 관리 책임 하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임차인은 주택에 큰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보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심각하여 주거에 지장이 크다면,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경매, 압류 등

집주인의 재정적 문제로 인해 압류나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중도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걸린 상황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중도 해지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만으로 해지는 어려우며,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압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특약

중도 해지 특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 하에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일정 기간 내에 수리 또는 보수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중도 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인은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들이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건물 주인이 바뀌었을 때,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세입자의 잘못 없이 발생한 임차 목적의 멸실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중도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주로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 주택의 하자, 압류나 경매 등으로 인한 위험 등을 근거로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 해지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시간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임차인이 늦게 해지 결정을 내리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문제가 발생한 즉시 신속하게 중도 해지를 요청하고, 이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조언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동산 전문 시스템을 갖춘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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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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