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건]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대응하려면 

종종 늦은 시간 술을 먹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때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동승하여 방조죄 혐의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와 관련하여 오늘은 음주운전 방조죄로 인한 처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방조죄란?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했을 때는 본인 뿐 아니라 동승한 사람 역시 방조한 혐의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술을 먹은 상태로 운전을 하는 사람을 말리지 않고 함께 차를 탈 경우 이를 방조했다고 보며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 사실을 걸렸을 때 동승자 역시 방조죄가 있다며 협박을 하여 벌금을 반반 나눠서 내게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운전하는 것을 말렸거나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아예 몰랐다면 이러한 부분 자체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중 운전의 경우 적발되었을 때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지만 방조는 형법으로 다뤄지기에 수위가 적지 않아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혐의 인정 시 처벌 수준

우선 형량의 경우 3년 이내 강제 복역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독려했거나 혹은 동승했을 때 모두 내려지고 있기에 주의해야합니다.

처벌 수준의 경우 개인이 사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서 형량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동승자 정도면 약한 정도의 벌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실형까지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합니다.

실제 한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였을 땐 운전자, 동승인 모두에게 징역을 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법원에서는 방조의 혐의를 중하게 보는 만큼 만약 술을 먹고 운전을 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해도 괜찮다며 권유한 사람이라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선처 없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 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조죄 대응 방법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벌금 처벌을 받을 것 같다고 예상된다면 기본적으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본인이 직접 싸우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을 잘못하게 되는 순간 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기에 선처 및 감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통해 양형 사유를 빠르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양형의 이유는 재판에서 충분히 참작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유로는 초범인 점과 자신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부분, 범행 동기나 적극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을 말렸다면 그에 관한 요소들을 다루고 있는 만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고의가 없었고 상대방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방조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라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충분히 방조죄 대처가 가능하지만,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방조죄 벌금 처벌을 받을 것 같다면 이와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과 해당 과정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형량을 줄이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에 응한다면 자칫 전과자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방조죄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1:1 맞춤형 조력이 가능한 법무법인 강건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