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조국·이재명 재판 연기?…법조계 “무관” 

‘탄핵정국’에 조국·이재명 재판 연기?…법조계 “무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7시 전후로 예정인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에 변동이 있을지 주목된다. 조 대표와 이 대표는 각각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선고 기일 연기·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탄핵정국에도 부장판사 출신 등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정치와 재판은 무관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13명 중 10명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나머지 3명은 “유례없던 상황이라 예측이 어렵다”며 조심스레 전망했다. 반대로 “탄핵 정국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인 변호사는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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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사법부 독립 원칙상 탄핵정국과 재판 일정은 무관"

헤럴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법조계에선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기일 연기·불출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변호사 13명 중 10명이 위와같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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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변호사]

“너무나 특이한 상황이라 재판부의 판단을 예측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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