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유리한 양형 근거 확보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함에 따라 본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미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의뢰인의 반성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한 강조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이 보다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로 반성의 정도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경찰 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반성문 작성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여 의뢰인이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행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초범인 대학생인 점
▲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피력한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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