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소송, 법원에서 ‘1억원’ 인정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기반하므로, 확실한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원하신다면, ‘투자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투자금의 경우,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이를 투자금으로 볼 수도 있고, 대여금으로 볼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돈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본질적으로 일정 부분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행위이기에, ‘원금 보장 약정’이 없는 경우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 투자금이 손실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받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투자금반환소송, 법원에서 ‘1억원’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투자금반환소송, 법원에서 ‘1억원’ 인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모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A씨와 협의 후 3억원의 금액을 투자금 형태로 빌려주었고, A씨는 이러한 금전을 3개월만 사용한 이후 회사 지분의 10%를 주겠다고 의뢰인과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과 달리 A씨는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3억원의 금전과 회사 지분의 10%를 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A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반환을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A씨는 당시 의뢰인과 작성했던 계약서에는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고, 원금 보장 약정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며,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투자한 3억원의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당시 의뢰인이 2억원을 빌려준 시기와 1억원을 빌려준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2억원의 금전을 소멸시효과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과 A씨가 작성한 계약서를 꼼꼼히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A씨가 1억원의 금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써 법원에 입증하였는데요.

더불어 당시 A씨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뢰인의 말을 무시한 채 지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즉시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소송 이후 의뢰인께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청구한 3억원의 금전 중 소멸시효과 완성된 2억원의 금전을 제외한 1억원의 금전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A씨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원금 보장 약정과 반환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던 만큼, 반환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금반환소송과 관련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