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의 유형엔 무엇이 있을까?] 

다음은 대표적인 전세 사기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깡통전세

깡통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주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2억 원인데 임대인이 3억 원의 보증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깡통전세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경우 집값이 하락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신축 건물에서 깡통전세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전세를 놓는 사례도 빈번하므로, 세입자는 이러한 점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미중계약

미중계약은 대리인이 집주인에게 위임받아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중개업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반드시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집주인과의 소통을 통해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탁부동산 사기

신탁부동산 사기는 집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넘긴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에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계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개업자와 공모하여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입자는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여 신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불법 건축물 사기

불법 건축물 사기는 주거용이 아닌 건물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고시원을 원룸으로 속여 세입자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불법으로 용도가 바뀌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피해자 조건에는 불법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아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 전 해당 건물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전세 사기의 유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확인과 집주인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입자는 계약 전 모든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더신사 법무법인의 부동산 전문 솔루션을 통해 안전한 계약 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전 조치를 통해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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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임대차,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및 형사사건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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