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건] 음주운전 벌금 분납 방법과 조건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법적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번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벌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에서는 벌금 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분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운전 벌금 제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 148조 2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벌금이 부과되며, 농도가 높아질수록 벌금 액수도 증가합니다.

또한, 재범일 경우 액수가 크게 증가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 최대 2000만원이며, 대인사고 상해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 집행유예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행정처분도 존재합니다.

행정처분으로는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이 있는데요.

대인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알코올 수치와 관계없이 무조건 결격기간 2년을 부과받게 됩니다.

벌금 분납 조건

음주운전 벌금은 법원에서 판결문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벌금이 많으니 줄여달라는 정식재판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30일 이내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액이라면 부담이 덜하지만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벌금이 나온 상황이라면 한 달 이내 벌금 완납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지불하지 않는다면 지병수배가 이어져 주의해야 합니다.

벌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납부가 불가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벌금을 분할하여 분납하는 것보다 쉬운 방법은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부터 가능해진 신용카드 납부는 미납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직접 납부가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 - 인터넷 지로에 접속하여 본인 카드로 납부

직접 납부 - 직접 검찰청에 방문해 납부

직접 납부의 경우 타인 명의의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나, 카드 명의자가 동행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벌금 분할 분납 대상자 및 조건

원칙적으로 불가한 분할 분납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 사무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 사람들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자활사업 참여자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 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자

• 실업급여 수급자

이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벌금 분납 방법

납부 의무자가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받으려면 별도의 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검찰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통해 분할납부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허가된다면 최대 6개월 동안 음주운전 벌금 분납이 가능해집니다.

벌금 분납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절차를 혼자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인데요.

또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이라는 조건으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관련된 준비를 위해서는 꼭 변호사와 상담하고 준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벌금은 범죄의 제지를 위해 준비된 것으로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소견 아래 충분한 서류 작업이 선행되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 지가 그 후의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종 재판부 판결이 내려질 때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법적인 사항은 꼭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강건은 변호사 1:1 상담부터 조사 과정까지 동행합니다.

또한,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의 세부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고객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중대한 음주 운전 형사 혹은 벌금 분납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꼭 상담을 받아 현명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