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 측정거부] 집행유예 방어사례 



안녕하세요.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문을입니다.

우리나라 전반전인 교통사고 다행이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유독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래서 저희로펌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움을 구하고자 찾아 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

"그래도 실형은 안 살죠?" 라고 물으시는데요.

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실형 살 수 있습니다. " 라고.

사실 이런 의뢰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주위분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었다는 이야기에 처벌 매우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럴까요?

아마 이렇게 선처 받은 것은 적절한 시기에 노련한 변호인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거라 짐작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 대응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여러분 제발 술 먹고 운전대 잡으시면 안되요.

정말 안되는 일이죠.

그러나 만약 순간적인 실수로 적발되셨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빠른 시간안에 변호사 선임 꼭 하셔야 합니다.

특히 재범일 경우 실형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세요.

결과가 정말 달라집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측정 거부 하시면 안됩니다.

얼마전 저희 로펌에 찾아오신 철수님(가명) 사례입니다.

의뢰인 철수님은 동종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셨다 진술 하였습니다.

이에 한 시민의 제보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는데요.

철수님의 상태는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고 있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였죠.

이에 경찰관이 철수님께 측정에 응할 것으로 요구하였는데요.

철수님 측정을 거부하였다 합니다.ㅠㅠ

철수님은 짧은 순간

'그래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보다 측정거부죄로 처벌 받는 게 더 처벌수위가 낮을꺼야' 라고 생각하셨다 하는데요.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ㅠㅠ

측정거부시 처벌은 1년-5년의 징역또는500-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는 단순 취중운행의 형량보다 수위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의 만취 상태일때 내려지는 처벌과 비슷합니다.

또한 이미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철수님의 경우는 '상습적'이다 라고 재판부가 판단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은?

음주운전 사건은 사실 다른 형사사건처럼 진실에 대한 것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에 대한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랍니다.

또한 재판부는 초범에 한해 '실수'의 가능성을 열어 두지만

재범에 대해선 '상습적' 범행을 했을것이라는 부정적인 판단을 할수밖에 없는데요.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철수님 징역형을 받지 않도록 가중처벌 받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먼저 저는

철수님의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강하게 피력하여 결과는 집행유예로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경찰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세요.

술기운에 단속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화풀이 하시거나 멱살을 잡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사실 이성을 찾기 힘들죠?

거기에 생각지도 못한 단속까지 당하면 침착하게 행동하기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경찰관도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합니다.

정당한 경찰관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세요.

불응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이어져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일반인들의 시선은 생각보다 따가울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도 큰 범죄인데 측정거부까지 하신다면 생각보다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마무리 하며

같은 죄를 지어도 누구는 실형을 받고 누구는 벌금형으로 마무리 짓는 경우 있습니다.

이 차이는 변호인의 '개입여부'의 차이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이라면 주위 변호사님에게 도움을 구할거예요.

변호사인 저도 도움 받습니다.

그러니 주저 마시고 빠른시간안에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여러분의 사건 의논하세요.

그래야 해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