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음주운전 시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199%일 경우, 처벌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정해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엄격해져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또한,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으로는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이 결격 기간은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다양하게 설정됩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1년의 결격 기간이 부과되며,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음주 측정 불응 2회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음주운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3년의 결격 기간이 주어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후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에는 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의 결격 기간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후 미조치나 뺑소니 등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일 음주운전을 하여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반드시 더신사 법무법인의 음주운전 전문 솔루션을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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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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