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1심 선고 후 검사항소 기각시킨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뺑소니 혐의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는 사고 후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로,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 뺑소니로 간주되며, 이는 도주차량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중대하게 다루며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는 피해자의 상해와 사망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유기하거나 방치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사고 자체보다 사고 후 운전자의 행위가 더욱 큰 비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뺑소니 혐의의 주요 쟁점은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했는지, 즉 도주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도주의 고의성은 사고 당시 운전자의 내면적인 의사 상태를 의미하므로 이를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법원은 사고의 충격 정도, 피해자의 상해 수준, 사고 당시 운전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의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충격이 경미해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오해로 인해 도주로 간주된 경우에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차량의 손상 상태, 목격자의 진술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뺑소니, 1심 선고 후 검사항소 기각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내용 >

의뢰인의 경우 회사에서 퇴근 후 집을 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크게 사고를 냈는데요. 이때 자기가 낸 사고의 규모가 크다보니 너무 무서웠던 나머지 사고현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검사가 항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즉, 다시 실형이 처해질 수 있었기에 관련 사안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먼저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한 후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이때 의뢰인이 준비했던 전에 양형자료들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동기,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 범행 후 정황 등을 다시 한번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1심 선고 후 검사항소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