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손해배상] 상간소송 당했을 때 위자료 내지 않는 법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세 가지를 입증해야 위자료 청구가 인정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았고, 부정행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위자료 지급 의무를 면하거나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상간소송을 당한 분들이 위자료 청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대응 전략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준비한다면 소송 결과를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원고가 입증해야 할 주요 요소

1. 기혼 사실 인지 (고의성):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았는지 여부

2. 부정행위 (불법행위): 상간자의 불법행위 여부

3. 혼인 관계 파탄 (결과적 원인): 상간 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인지 여부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상간자는 위자료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고의성에 대한 대응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간자는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고의성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화 기록이나 이메일, 통화 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게된 즉시 관계를 종료한 점을 강조함으로써 고의성을 강력히 부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경우, 이를 입증하면 위자료 감액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간 행위가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사건이었다면, 지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불법행위의 정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대응

혼인 관계가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반박하려면, 상간 행위 이전부터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미 별거 중이었다거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상간자와의 관계가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

상간소송을 진행하면서 원고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시 위자료 액수나 조건을 유리하게 조정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비밀유지조항을 추가하여 합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명예훼손이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의 모든 논의와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양 당사자 모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간자가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대응하려면, 고의성, 불법행위의 정도, 혼인 관계의 파탄 원인 등을 철저히 반박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와의 합의를 통해 법적 절차를 피하고, 가능한 한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감액이나 유리한 합의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신사 상간소송 대응전담팀>

• 의뢰인분의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하여 의뢰인분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소송 외에도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맞춤형 대응을 통해 모든 법적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고 사전 대책을 마련합니다.

• 대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분과 함께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한 법무법인입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에서는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사건이 사무장에게 전권을 맡겨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소송 절차 전반을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여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진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문성과 철저함을 보장합니다.

 √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사건을 분석하여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실현합니다. 이러한 맞춤형 접근은 의뢰인분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보다 높은 만족도와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분들에게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으로 설정되며,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비용 측면에서 최대한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께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며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적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