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약식 처분을 받고 정식재판청구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1. 7. 30. 20:30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성매매 여성 B씨를 만나 170,000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처벌의 두려움으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결국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처벌의 두려움으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내 후회하고 다시 진술할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구약식 처분을 하니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에 A씨는 성매매 전과기록만은 남기지 않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매매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장 먼저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③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④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반드시 선고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⑦ 선고기일 전까지 꾸준히 A씨로부터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성매매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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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매매 사실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성매매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더욱 크다고 말하는데요. 따라서 아무도 모르게 원하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성매매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