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불송치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처음 만난 이성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상태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를 거절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기습추행의 법리에 비추어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 자체가 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 캡틴법률사무소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와 박상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사건으로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캡틴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