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 불송치 성공사례 

개요

•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들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된 상태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당초 계약일정보다 지연된 사실은 인정하면서, 고소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대부분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여 실제 개발을 진행한 사실, 개발이 지연된 주된 이유가 고소인이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었기때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애초에 사기 사건 자체가 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  이 사건 담당수사관은 캡틴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와 박상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사건으로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캡틴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