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소송을 통해 건물 인도 성공! 

🎖️[건물인도소송 승소]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소송을 통해 건물인도 성공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 임대, 중개 및 관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임차인 A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수개월 간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자 A씨는 그제야 연체 차임 중 일부를 지급하였지만, 이후 또 다시 남은 연체 차임과 월세 및 관리비 등의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총 6회나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계약 해지 및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A씨는 끝까지 묵묵부답인 채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A씨에게 적법한 퇴거 요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미납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며 부동산의 인도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을 6회나 발송하는 의뢰인의 시도에도 임차인은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인도 소송 전문인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1)현 상황에 대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검토 진행

의뢰인의 사건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 A씨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상태에서 계약 해지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점유권 보호를 위한 가처분 신청, 부동산 인도 청구, 연체 차임 및 관리비 회수를 위한 소송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한 실효성 유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차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넘기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의 실효성을 유지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였습니다.

(3)적극적인 증거 제출과 함께 소송 진행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A씨의 연체 사실과 부동산 점유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발송한 내용증명과 관련 기록, 연체 차임 계산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부동산 인도 및 연체 차임 회수

승소 판결 후에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 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을 인도 받은 후 임차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미납 차임 및 관리비를 회수하였고, 추가적으로 지연이자까지 전액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더신사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부동산을 무사히 인도받았고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 또한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법률적 지원과 철저한 소송 준비로 의뢰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킨 사례입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임대차,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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