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별거, "이혼 사유에 해당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간 별거를 하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것으로 간주하여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혼인파탄의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근거해 별거 이혼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6. 그 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거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려면 위의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별거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거 상태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충족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는 기본적으로 혼인 관계에서 동거와 상호 부양의 의무를 가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혼인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하는 "악의적인 유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별거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별거의 원인이 배우자의 폭력, 부정행위, 혹은 심각한 갈등이라면 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오랜 별거만으로는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파탄 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별거에 이르게 된 배경, 갈등의 내용, 별거 후 부부간 교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별거 시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경우는?

별거 중 상대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도 흔히 발생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배우자가 혼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간주하고 이혼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연락이 끊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혼소송 외에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에 일정 기간 동안 소장을 게시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별거 이혼은 단순한 이혼 절차보다 더 복잡한 법적 판단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어 법률적 조언 없이는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별거 이혼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나 법적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혼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별거 이혼은 단순히 별거 기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파탄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가능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별거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원하는 결과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