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전부승소] 약 6억 대여금 및 대위변제금 소송 전부 승소
[피고 전부승소] 약 6억 대여금 및 대위변제금 소송 전부 승소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피고 전부승소] 약 6억 대여금 및 대위변제금 소송 전부 승소 

송제원 변호사

피고전부승소

춘****

의뢰인은 주식회사인 법인으로

의뢰인 법인에 재직한 직원의 배우자인 원고는

위 직원의 부탁을 받고

의뢰인 법인에 수차례 자금을 대여하였고,

그 외 의뢰인 법인의 채권자들에게 대신 채무를 변제(대위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 법인을 상대로 6억 원 상당의 대여금및대위변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사건을 소속 법무법인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일부는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대위변제금 중 대부분은 의뢰인 법인의 채무가 아니라 원고와 그 거래처 사이의

개인적인 자금거래일 뿐이었다는 점(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수차례 증거신청을 하여 원고의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여야 했습니다),

그 외 의뢰인 법인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자금이 훨씬 더 많은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재판부는 의뢰인 법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뢰인 법인의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증거신청, 증인신문 등을 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통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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