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필요할까(※실제사례) 

평소 일상생활에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아마 매우 드물 것입니다. 나와는 먼 다른 세상 이야기로 느껴지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만약 사건에 휘말려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이건 가해자이건 상관없이 매우 당황스럽고 마음이

복잡할 것입니다. 그 와중에 경찰의 심문이 쉴새 없이 이어진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조사를 마치게 될지도 모르죠. 사실상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파악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의 질문을 통해 어떤사실 때문에 여기에 와있는지 추측하게 되는데요, 이때 변호사와 함께하게 된다면 범죄 성립요건과 판례 등에 비추어보아 수사관의 질문 의도와 알아내고자 하는 사실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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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사 방지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윽박지르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등의 수사 방식을 취하는 경찰관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렇게 강압적이지 않더라도 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들, 예를 들어 영상녹화제도나 진술거부권 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압박을 가해 수월한 수사를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관이라는 직업 특성상 사건을 수사하고 혐의점을 찾아내 법원으로 보내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별다른 행동 없이 동석하기만 해도 수사관의 태도는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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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에 대한 조언

경찰조사에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인데요, 바로 진술에 대해 조언을 듣기 위함입니다. 피의자가 경찰에게 억울한 점을 호소하면 누명이 벗겨지고 금방 풀려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피의자의 호소를 유리하게 참작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피의자가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추후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죠.

그러므로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관의 질문을 함께 듣고, 답변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진술을 자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하면 경찰도 무리하게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자주 접하셨을 미란다 원칙에도 나와있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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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불기소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관계라고 생각했던 상대방에게 스킨쉽을 시도했다가 거부당해 자리를 떠났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고, 그 즉시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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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방향

아직 법원으로 송치되기 전 경찰조사 단계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억울한 점을 확실히 소명하여 불기소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동행해 상대방과의 연인관계가 형성되어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판단하고 스킨쉽을 시도했으며, 강제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추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실제로 의뢰인이 휴대전화 연체요금과 음주운전 벌금을 납부해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이미 그 관계가 연인사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음을 소명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성관계에 대한 허락을 구한 사실이 있으며, 고소인이 이를 거부하자 자리를 떠났음을 보아 강제추행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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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결과

그 결과, 검사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강제추행의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으므로 불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와 같이 경찰조사에서 면밀히 대응한다면 불기소 처분을 받고 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소되더라도 경찰조사에서 변호사의 도움으로 적절히 대처했다면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이 달라질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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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이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