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1심의 법리적 오인 피력하며 공소기각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그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형의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2심을 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1심의 법리적 오인 피력

본 사건의 의뢰인은 좁은 골목길을 운행하다 전방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량에 부딪혔을 당시, 의뢰인은 그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사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수단, 범행 과정, 범행 전후 태도 등 범행을 입증하는 압도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나 원심에서는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심의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한 증거에 기반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원심에서의 벌금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1심 판결 선고 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도주치상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다시금 강조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2심에서 최종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