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벌금형 방어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및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 어플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4,829개를 구매하여 소지한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소지한 음란물 개수가 매우 많았고,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을 구매한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은 대학원생 신분으로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 어필

2.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 소지일 뿐, 추가적인 유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의뢰인의 평소 생활상과 대학원생으로서 성실히 석사 학위를 준비하고 있는 점,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어린 나이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적극 제출

3.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 혈기와 성적 호기심에 이뤄진 단발성 범죄인 점,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작성한 점 등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 노력

결과

벌금형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 의뢰인은 직접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중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단순 소지에 해당하는 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 소지 행위 역시 우리 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에 그에 따른 처벌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소지 행위를 처벌한다는 '아청법' 개정 당시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히 소지하거나 단순 시청한 행위마저 처벌하는 건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과 취향에 지나친 개입을 하는 것이라는 것인데요.

본 사건처럼 비난의 목소리와 상관 없이 단순 소지도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법률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준수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빛을 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