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진아웃]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과거 4회의 음주운전 경력으로 3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본 사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을 맡은 저희 율재 소속 변호사들은 사건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과거 4회의 음주운전 중 직전 1건을 제외한 3건은 본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점, 인명·재산 피해가 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인 점을 재판부에 호소

2.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지역 알콜중독관리지원센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

3.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운전 거리가 짧은 점(약 50m)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재판부에 적극 제출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과거 이미 4회의 음주운전 경력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 벌어진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지만, 저희 법무법인 율재의 디테일한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한 후 주차 문제로 짧은 거리를 운전한 행위로 적발되었습니다. 대리기사와 작은 시비로 인한 보복성 신고로 생각됩니다.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실 땐 반드시 적절한 곳에 주차까지 맡기는 것이 본 사건 처럼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