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허위 구인 광고에 속아 현금 수거책 가담 행위로 1심에서 1년 2개월의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 성격이 강하였고, 실형의 선고가 무겁다고 인정되어 신속하게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이 아닌 택배 배송 관련 업무라는 범죄조직의 기망행위에 속은 점, 4회의 범행 후 수상함을 감지하여 범행을 멈춘 점으로 보아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2. 담당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대부분과 원만한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및 피해자들이 작성한 차벌 불원 탄원서 재판부 제출

3. 범행 당시 고령의 나이(만 60세)의 나이로 홀로 생활하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던 점, 자신의 무지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호소

결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보이스 피싱 현금 수거책 범죄를 저지르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꾀임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직업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고액의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범죄 행위를 멈추지 못하기도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고령의 나이로 혼자 생활하며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에 쉽게 속을 수 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안타까운 상황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1심 선고 후 저희 율재를 신속하게 찾아주시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