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로고 사용과 저작권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WAVE)의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1. 질의에 대한 답변 회사 로고나 CI의 경우 거의 모두 상표로 등록이 되어있고, 뿐만 아니라 저작권 측면에서도 보호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나) 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티오더, 페이히어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해당 계약 체결시 로고 사용허가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없다면 공식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질의에 대한 답변. 구체적으로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검토해보아야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리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유저의 CX측면에서 서비스 이용 과정 중 고지의무를 다 하였는지, 데이터크롤링이 발생하는지 등등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매우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웨이브는 저를 포함하여 IT 스타트업 출신 변호사, 회계사출신 변호사, 기업자문 전문 변호사 등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