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상담글

1. 상품 사진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배경에 보통의 방법으로 촬영한 사진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조금 어렵게 표현하자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진의 경우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촬영 방법 등'을 살펴봅니다.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문제되는 사진을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3. 타인의 사진을 임의로 상품 판매용 사진으로 사용한 경우 민사상 손배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많진 않습니다. 4. 이와 더불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통상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중형은 아니나, 상대방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전과가 생긴다는 게 상대방에겐 큰 부담이 된다는 점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함께 하기도 합니다. 형사 합의를 통하여 민사소송보다 용이하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5. 간단히 내용 증명으로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쿠팡 등 업체 측에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인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