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지식재산권/엔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김경환 변호사

원고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역사 교사로서, 번역물을 모아 출간한 저서에서 일부 번역물이 피고가 제작 및 배포한 수능 대비 세계사 강의자료와 교재에 출처 없이 무단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저작물 표시 의무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원고 번역문의 창작성, 피고의 의거성 및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저작물 출처를 명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