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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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대여금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 

김경환 변호사

조정성립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변제 관련하여 과도한 강제집행 절차에 시달리고 있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A는 대여금 사건의 원고로부터 사건을 승계받은 피고가 해당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이에 대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분할 상환 방식의 합리성을 적극 주장하고, 강제집행의 부당성과 원고의 변제 의지를 법원에 성실히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도록 하고, 피고는 각 상환 회차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사건 취하 및 부동산 가압류 해제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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