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시 경찰조사 팁은?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가한 체벌이 정도를 넘어서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국민들의 분개를 사고 있으며 재판부 역시 아동학대 혐의를 엄중히 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동의 범위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까지입니다.

아동학대의 대표적인 종류

아동학대는 대표적으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 및 방임이 있습니다.

1.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닌 일부러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가한 행위 모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동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화상을 입히거나 강하게 흔드는 행위 또한 아동학대 중 신체학대에 속하게 됩니다.

2.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이나 모욕, 감금 등 기타 비 물리적인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가족 내에서 왕따를 시키거나 누군가와 차별을 하거나 아동에게 시설에 맡긴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3.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감을 위해 아동에게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교, 성추행, 성매매 뿐만 아니라 아동의 옷을 벗겨 노출시키는 행위 또한 성학대에 속하게 됩니다.

4. 유기 및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유기 같은 경우엔 보호자가 그 의무를 하지 않고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나 2차적 범죄자로 이어질 수 있는 장래의 위험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목격하시게 되었다면, 무조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동학대변호사가 말하는 아동학대 경찰조사 시 취해야할 태도는?

아동학대 혐의에 억울하게 휘말리게 되었거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조사를 시작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경찰조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기도 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변호사가 말하는 경찰조사 시 팁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1. 경찰조사 시 성실히 응하라

경찰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경찰수사관에 의한 조사가 실시된다면, 무조건 부정하지 않고 경찰관이 묻는 말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거는 가해자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가해자는 자신이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아야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경찰조사 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 단계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아동학대변호사 만나기

아동학대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경찰조사 시에 어떤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해야하는지 상세하게

물어볼 수 있으며 경찰조사 때 같이 동행하여 대신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만날 때, 자신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추후에 가해자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유리한 증거는 무엇인지 자문을 할 수 있으며 모든 법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 취업제한

아동학대로 형을 받는 경우, 그 행위를 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육교사는 학대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취업제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루기 힘든 어린아이들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몰라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사고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다면,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의 절차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처벌과 취업제한을 받게 된다면, 취업제한 기간 동안 생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풀어내야 합니다.​

취업제한 위기라면

가장 좋은 것은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아동학대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 무죄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죄 입증과 양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는 데에도 세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아동학대로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다면, 일단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업무를 지속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