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2024년 12월 13일 사기죄 유죄취지 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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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8일 보증금 반환소송 전부 승소

2024년 11월 27일 보증금반환소송 전부 승소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보증금 반환소송 전부 승소

2024년 11월 13일 민사 전부승소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김학재

김학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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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로 살고있고 7월 말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능력이 없고 잠수 타고 있는 상태라 우선 현 집에 거주하면서 계약 종료 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살고 있는 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창립총회도 앞두고 있어 곧 재건축(?)을 시작할 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일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이전에 사업이 먼저 시행되는 경우에는 제가 조합에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전세보증금 반환

서울시 중구에서 2009년부터 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이 2021년에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건물주는 2022년 연말까지는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계획에 없는 이사를 해야 하기에 당황스럽습니다.

건물주말로는 재개발은 확정되어 있고, 시행사 선정만 남은 상태랍니다.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이사는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사비용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 중구에서 2009년부터 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이 2021년에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건물주는 2022년 연말까지는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저희 계획에 없는 이사를 해야 하기에 저희로서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이전 비용도 많이 나올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건물주말로는 재개발은 확정되어 있고, 시행사 선정만 남은 상태랍니다.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이사는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님께 찾아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재개발지역 임대차 사무실 이사비용

1. 저는 전세 세입자로, 2019년 5월 30일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현재까지 거주 중이며,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집 계약의 경우 바뀐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전화통화로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부동산은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이 진행중이며, 2021.09.07일 자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고 조합 측에서는 제게 금년 9월 16일까지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명도소송 진행중이며 어제 재개발조합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3. 집의 소유주는 매매계약으로 인해 2020년 9월 5일에 바뀌었습니다. 

4. 임대인과는 7/11(월) 이사를 위해 연락을 취했고, 통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4-1. 집을 구매할 때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

4-2. 돈을 빌린 사채업자가 근저당을 풀어줘야 은행에서 전세 대출이 나와 전세금을 줄 수 있으나, 풀어주지 않고 있다.

4-3. 현재 채무를 갚을 수 없다. 근저당을 풀고 전세금을 주기 위해 집을 사채업자에게 넘기기로 했는데, 사채업자가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 

4-4. 사채업자가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을 풀 수 없고, 따라서 전세대출이 불가하여 이 사람과 연락이 되어야만 언제 전세금을 줄 지 알려줄 수 있어, 현재로서 언제 줄 지 모르겠다.

5. 이후 임대인에게 지금까지 7회 가량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며, 문자도 남기며 연락이 안되었으나 어제 연락은 되었으나 똑같이 사채업자 얘기만 합니다.

6. 재개발조합은 법 모르겠고 집주인하고 해결하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나가라고 했기에 그에 맞춰 조금 먼 회사까지 이직해서 출퇴근이 길어졌고 그 동안 수차례 변호사님 상담으로 비용 지출도 있었습니다.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제가 변호사 선임 할 시 중간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더라도 비용 청구 가능한지
2. 사실 당황스러운 입장으로, 앞으로 제 취해야 할 조치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고 재개발조합에서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부동산매매 후 근저당권 말소 이행하지 않는 경우

21년 11월 13일 부동산매매계약(토지부분), 및 주택건축도급계약 진행하였으며,

부동산매매계약 內 특약으로 잔금입금과 동시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등 토지관련 전부사항 매도인이 책임지고 말소하기로 한다. 내용 존재합니다.

토지는 잔금 후,  23년 4월 10일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지만 관련 등기부의 을구에는

아직 지상권과, 근저당권(공동담보존재)이 말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근저당말소 이행각서를 24년4월18일에 작성하였으며, 24년5월31일까지 해당 부동산의 지상권 및 근저당권 말소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관련해서 지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부동산매매 잔금납입이후 매도인이 근저당권말소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전세금 미반환 대항력 및 점유유지 관련 상담

현재 임대인의 전세금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한상태이고 다음주쯤 경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점유와 대항력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현재 부동산측에서 세입자를 받아서 돈을 돌려준다며 계속하여 비밀번호를 요구해 어쩔수없이 부동산에만 알려줬는데(임대인x)만약 부동산측에서 임대인에게 실수든 고의든 노출시켜 대항력이 깨지면 부동산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에 비밀번호를 알려도 대항력이나 점유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2. 전세계약종료일에 저희도 이사가 잡혀있어서 일부 짐을 남기고 가스, 관리비 정산하였는데 겨울철이라 동파우려로 임대인 명의로 가스를 등록하여 최소한 외출모드는 가능하게 해달라고 부동산측에서 얘기하는데 허용해줘도 대항력이나 점유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가스나 관리비 정산은 대항력에 영향이 없는지.


크게 총 2가지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