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신속한 소송이 필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의 김연주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제가 임차인을 대리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개요>

의뢰인은 계약이 종료되어 집주인에게 이사를 통보했고, 집주인도 이를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당일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말하며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새로운 집 계약을 마치고, 이사짐 센터 예약까지 완료한 상황이라면 매우 곤란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의 말을 믿고 기다리다 보면 몇 개월이 지나거나 심지어 1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원하는 금액에 맞는 세입자가 빨리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 그 집에서 더 오래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보통 4개월~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에서도 임차인은 집주인의 말을 믿고 이사를 진행했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전학 문제로 고민이 깊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빨리 구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했지만, 오히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데 방해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소장을 접수하고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불행히도 재판이 법원의 사정으로 지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판사님께 간곡히 요청하여 최대한 빠른 판결을 이끌어내었고, 결국 변론기일 1회 진행 후 2개월이 지나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과 변호사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임차권 등기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사 일정이나 자녀들 학교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신속하게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나중에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여야 빠른 반환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