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변호사 성공사례 | 경찰공무원의 정직→감봉 감경 사례 

소청심사 성공사례: 경찰공무원의 중징계 → 경징계 감경 사례

최근 윤병남 변호사는 경찰공무원의 중징계 처분(정직)을 경징계(감봉)로 감경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공분야 갑질 가이드라인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로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으나, 소청심사 과정에서 철저한 법리 분석과 증거 제시를 통해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공공분야 갑질 가이드라인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중징계(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 조사 단계에서 부실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령 오인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청심사 진행 및 전략

윤병남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대리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실조사 보완: 사건의 전말과 의뢰인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여, 징계 사유의 과장됨을 입증하였습니다.

증거 제출: 관련 증거자료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법리주장: 중징계 처분의 기준이 과도하며,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중징계(정직) → 경징계(감봉)

소청심사위원회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의 중징계였던 정직 처분을 경징계인 감봉으로 감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직무상 명예를 회복하였으며,

인사상 불이익도 크게 완화하였습니다.

징계에 직면하셨나요?

징계는 공직자의 경력과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청 전문 변호사 윤병남은 다년간의 소청심사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빠른 법적 조치로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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