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가압류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파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증여했던 예물 등을 돌려달라고 하는 '약혼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차일피일 미루어 조기현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있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은행에 예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대상으로 제3채무자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 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제3채무자 채권을 가압류했고, 의뢰인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조언

가압류는 채권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이 있음에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에 대해 불안하다면 이러한 법적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 변제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