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거부하여, 합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기소 전 최대한 신속한 합의에 조력함
결론
다행히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합의에 이르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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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성폭법위반(카촬, 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433187320d9fdb8e9dfcf-original.jpg&w=3840&q=75)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불기소] 성폭법위반(카촬, 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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