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에 지분에 따라 현물분할을 원하는 상대로 가액반환 승소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상대방은 부동산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분에 대한 가액을 주고 지분을 인수받기를 원했지만 상대방은 지분만큼 땅을 분할해 달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보유한 지분은 적기에 소위 '알박기'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온전히 땅의 소유권을 갖기를 원하였고 법률사무소 무율에 찾아왔습니다. 

2. 전략수립

상대방이 지분을 원하는 이유와 그 근거를 하나씩 일목요연하게 반박을 하여 지분에 따라 땅을 구획하여 나누는 것보다 상대방의 지분을 평가하여 우리에게 인도하고 가액을 배상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것을 법리와 법조문을 근거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가액을 배상하고 지분을 인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는대로 돈을 지급하고 땅을 얻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항상 의뢰인과 함께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언제든 법률사무소 무율에서 함께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