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자녀가 이전해 간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성공사례 

1.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건물의 소유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의뢰인의 여러가지 서류와 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건물을 관리명목으로 상대방이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으나, 관련 서류 발급 모두 의뢰인이 해준 상태였습니다. 등기 원인을 부정하는 것이 소송의 주요한 방향이었으나, 의뢰인의 귀책도 다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전략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이 그 당시 서류를 발급해 준 이유를 소상히 준비서면에 담았습니다. 재판부와 상대방 변호사님에게 우리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관련 법리를 자세히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은 원하는 대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의뢰인이 노후까지 거주할 건물로서 소유권 명의를 다시 찾아오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유권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상대방 변호사와 성실히 조정에 임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3년 동안 지속된 사건이고, 그 과정 중에 여러가지 일들도 많았습니다. 소송 막판 힘든 시기에도 끝까지 지치지 않았기에 조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끝까지 하는 법률사무소 무율의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 한 것이 주요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