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상담 및 해결 방법 

최근 토렌트 사이트에서 해외영화 및 국내영화 그리고 드라마와 예능 등을 다운받은 이후 이에 대하여 영화사 및 제작사 측에서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해 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상담 문의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제작사 측에서 고소 전 합의금을 요구해 오는 경우 두번째는 이미 고소를 당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영화를 보려 했으나 토렌트 시스템에 의한 자동 유포로 고소 및 합의금 요구에 대해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유포가 되었고, 토렌트 자동유포 시스템에 대해 어느정도 알려진 상태이기에 수사 진행 시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 보다는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으로 실형까지 갈 수 있다고 하나, 실무상 실형 가능성은 0%에 해당합니다.

다만 벌금형 등으로 인해 전과자가 될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 및 유포 대응법 1

경찰조사를 통한 무혐의 주장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 및 유포로 인하여 저작권법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 영화사 및 제작사 등과 원만한 합의 조율을 통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토렌트 다운 및 유포에 대해 정말 몰랐던 상황으로 합의금을 주기 원치 않는 상황이라면 조사 진행을 통해 무혐의를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혐의 주장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은 ‘알지 못했다.’를 주장하는 것인데요.

다만 토렌트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다고 주장하기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불법 다운과 유포의 부분에서 몰랐다는 진술을 납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걸 왜 몰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해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저작권법 위반 경찰조사 조력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해 영화를 다운받았고 자동유포 시스템에 의해 업로드 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상담 진행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영화 및 개수 등을 파악하여 진술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다양한 토렌트 사건 진행 경험을 토대로 조사 진술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무혐의를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있어 불송치 결정(무혐의)으로 경찰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 및 유포 대응법 2

제작사와 합의 진행

저작권법은 친고죄를 원칙으로 진행되기에 고소인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사건화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일명 저작권 괴물이라 불리는 업체 측에서 합의금을 목적으로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 및 유포를 빌미로 고소가 잇따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이 다운로드 건수를 숨긴 채 한 개 단위로 과한 합의금을 요구해 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시어 적정한 금액에서의 합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하여 합의 진행 시 합의금 조율과 합의서 작성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의 경우 합의 완료로 추후 고소에 이르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기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법조인의 조력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컨텐츠를 보려 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하여 당황스러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잘못 대응하였을 경우 벌금형에 이르거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