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행] 운전기사 강제추행 피소 혐의없음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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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폭행] 운전기사 강제추행 피소 혐의없음 처분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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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폭행] 운전기사 강제추행 피소 혐의없음 처분 사례 

김도현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경****

1.사실관계

의뢰인은 버스 운전기사인데 운전 도중 내리는 승객을 돕기 위해 통로를 통해 가는 길에 서 있는 여성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변론전략
의뢰인은 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cctv를 보아도 그런 의도가 전혀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승객을 돕기 위한 이동일 뿐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3.결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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