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행] 만남어플 강간 피소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1.사건개요

의뢰이은 어플을 통해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헤어진 날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강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2.변론전략

상대방을 만나게 된 경위, 장소를 이동하게 된 이유와 경로, CCTV를 확보해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고,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음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3.결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내밀하고 둘만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간접적인 상황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충실히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고 수사에 임한 것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 대표 김도현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을 생각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