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교통사고,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 사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모두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되며 법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고, 강도 높은 처벌 부과됩니다.

무면허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높은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보다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무면허운전은 다른 중대한 교통 범죄와 결합될 때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면허운전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종종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와 같은 다른 범죄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무면허운전 자체보다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결합될 경우, 법원은 이를 경합범으로 간주하여 더욱 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운전 중 인명 피해 또는 대물 피해가 발생하면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지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안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를 타고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한 사안이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것이기에 중한 처벌이 내려질 위기였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본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신속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때 검찰단계까지 넘어간 상황이었기에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점,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라는 결과를 받아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