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선처 어려운 범죄일지라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 제지를 당했고,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경찰관을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수사 진행상황 체크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심각성을 고지해드렸으며 유죄 판결이 나왔을 시 받게 되는 처분 또한 안내해 드리면서 사건의 방향을 명확하게 수립해 갔습니다. 또한, 수사기록의 열람 및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수사 진행상황을 살피며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참여 및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법률적인 지식이 다소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경찰조사 및 재판 단계의 과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이는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전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초기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조언해 드리며, 이 부분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 함께 동행하여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추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을 해결한 경력을 토대로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백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한 점.

▲ 의뢰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 처벌의 이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