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 방어에 성공한 사례!(증거부족?) 

상간소송을 당했지만 방어에 성공한 사례!

1. 시작

의뢰인(피고)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에 휘말립니다.

원고는 아내가 회사 내 사모임에 자주 참석하면서, 외출과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평소와 다른 모습에 조금씩 불만이 쌓이다가 외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남편에게 출근한다고 거짓말하고 상간남의 집에 간 사실이 확인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는 의뢰인의 회사로 찾아와 부정행위를 추궁하였으나, 인정하지 않고 강하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지인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인 사실을 알고 친해졌지만 내연관계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의뢰인의 주장대로 원고 아내와는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함께 모임을 가진 분들에게 부정행위가 아님을 입증해줄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3. 결과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원고 아내가 집에 가겠다고 자녀와 통화한 시간에, 피고의 집 부근 편의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확인된 사실,

원고 아내가 피고의 아파트에 갔었고, 그 아파트 주차장에서 원고 아내가 탄 차량 옆에 피고가 편한 옷차림(잠옷)으로 서 있었던 사실은 인정!

이것만으로 불륜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잠옷 차림으로 배웅하는 장면이 촬영되 날, 피고의 집에는 다른 지인들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고 아내가 피고의 집에 간 것에 부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원고 아내의 불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혼소송의 결과가 상간소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재판장은 이혼소송 결과가 나오면 판결을 하겠다며 기일을 추정하고 이혼소송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겠죠?

불륜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확실하게 확보해서 소송해야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