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유부녀와의 부정행위(위약벌) 

상간소송 피고의 입장

1. 시작

의뢰인(피고)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라는 상간남소송을 당합니다.

남편(원고)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아내를 추궁하였고,

"그냥 내가 나쁜 년이다 하고 욕하면서 풀어"

남편은 피고에게 전화하여 "내가 누군지 알죠?"라고 하니,

피고는 "알 것 같다"

원고는 피고를 강하게 추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무시했다고 한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 아내를 모바일 게임에서 채팅을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부정한 행위를 한 것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합니다.

처음에는 유부녀인 줄 몰랐고, 나중에는 이혼을 한 것과 다른없다고 해서 믿었고,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낸다고 하길래 그 말을 너무나 쉽게 믿었습니다.

이제는 아내분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으며, 아내분에게 한 번 만 기회를 주고 가정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피고는 크게 다쳐서 입원중인데 이 사건으로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 상황까지 온 것이 후회만 됩니다.

아내분과 부정한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감안하여 위자료 산정 바랍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재판중에 화해권고결정이 나왔는데 위자료 1,500만 원(2회 분할+기한 지키기 못할시 300만 원 추가), 에 위약벌 1회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왔고 원고는 이의하지 않았으나, 위약벌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판결에서 위약벌 조항이 삭제되었고, 위자료도 화해권고결정에서 증액되지 않아 의뢰인에게 조금은 유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내연녀와 다시는 만나거나 연락할 일이 없다고 다짐하더라도 살다보면 나도 모르게 엮일 수 있습니다.

위약벌 조항으로 약정금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에 위약벌, 위반사항을 쉽게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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