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송치결정]환자의 유방을 움켜쥐어 추행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산부인과 의사로 진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유방울혈 등 수술경과를 살피기 위해 촉진을 하였을 뿐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LF 박성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실관계 파악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및 피해자 진술 내용 탄핵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유방 상태 진찰을 위한 적절한 방법임을 진료기록지를 자원의료분석원에 감정의뢰하여 제출하여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간호사의 목격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을 어필하며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불송치결정